바이든표 '큰정부' 예산안 '6700조원'…"재정적자·부채 고통 커진다"

백악관 28일 '2022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예정

'코로나 극복·일자리·가족계획' 부양책 모두 담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 수출" 지적 등장

공화당 "미국인 재정적자·부채 고통 주는 예산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6조 달러(약 6704조원)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이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내놓는 예산안이라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연초에 대통령이 예산안을 발표하고, 미국 의회 협상을 거쳐 통과되면 그해 10월부터 예산안이 적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방문 도중 허니헛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산 뒤 미국 시민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NYT는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내일 발표될 예정인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발표했던 주요 지출 계획 대부분이 반영됐다"며 "2022회계연도와 향후 10년간 더 많은 미국인이 중산층 생활의 안락함을 얻고, 미국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더 잘 경쟁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정부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바이든의 야망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총 세 개의 굵직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고자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을 내놨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미국 일자리 계획'이란 이름으로 2조2500억 달러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지출안을 제안했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에는 무상보육, 교육 등에 초점을 둔 1조8000억 달러의 '미국 가족계획' 지출안을 발표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계획과 가족계획 지출안 추진을 위해 법인세, 자본이득세 인상도 제안했고, 공화당은 크게 반발하며 그의 재정부양책 의회 통과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 계획 규모를 1조7000억 달러로 축소하고, 법인세 인상안을 기존의 28%에서 25%로 낮추는 수정안은 공화당 측에 다시 제안했다. 그러나 NYT는 "이번 예산안에는 미국 일자리 계획 2조2500억 달러, 미국 가족계획 1조8000억 달러 지출안이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전했다.

국방예산은 7150억 달러이고, 여기에 에너지부 등 관련 예산을 포함하면 총 7530억 달러다. 이는 2021회계연도보다 1.7% 증가한 규모로,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설명했다. 대(對)중 견제를 목적으로 한 핵전력 현대화, 미래 전력 개발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특히 '태평양억지구상(PDI)'도 국방예산에 포함됐다. PDI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사일·위성·레이더 시스템 지원을 통해 미국의 준비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진=뉴욕타임스(NYT) 갈무리]

NYT를 비롯해 주요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막대한 재정 적자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을 근거로 연간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1조30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고,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16.7%, 내년에는 7.8%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2024년에 미국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고, 미국 전체 경제 규모보다 커져 2031년 GDP의 117%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 윤곽이 드러나자 공화당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이크 브라운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NYT는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과 세금 계획은 위험한 수준의 부채를 동반하고, 이는 경제를 뒤덮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자신의 서약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부연했다.

공화당 원내 총무인 케빈 브래디는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 실수는 역사상 가장 느렸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기록보다 훨씬 더 나쁜 경제 회복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은 이미 높아진 '스텔스 텍스(stealth tax,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든 세금)'에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제 그들의 소득세도 인상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