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주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첫 언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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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첫 언급…성장 전망치, 4%로 상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다. 그간 내내 ‘완화적 정책’ 유지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여기엔 빠른 경기회복 외에도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 총재는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너무 서두르면 안 되겠지만 지연됐을 때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와 금융 안정 상황 변화에 맞춰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5%로 8차례 연속 동결했다. 앞서 강조해 왔던 ‘완화적 통화정책’ 방향을 일단 이어간 셈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과거 금통위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는 언제든 통화 정책 관련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한다.
 

◆ 野 동의 없는 32번째 장관급 인사 기록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지단에게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 "AZ·얀센 '혈전 부작용',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문제 아냐...즉시 해결 가능"

독일 연구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옥스퍼드대와 존슨앤드존슨(J&J) 산하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혈전 부작용의 새로운 원인을 제기했다. 그간 지목했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전달체)가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 결과로 미세한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해당 연구를 소개한 다수의 기사는 연구 내용과는 달리 이들 백신의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가 혈전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본지는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의 설명과 자문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기사를 작성했다.

설 교수는 "아데노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독일 연구진의 연구가 맞다면, 현재의 (백신 혈전 부작용) 문제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한다"면서 "해당 연구가 얀센·AZ 백신의 혈전 부작용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분열한 mRNA가 발생하는 양 자체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아무런 (혈전)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서양에서 10만명 중에 한 명꼴로 보고된 혈전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전혀 관찰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연구를 적용할 경우 추가 임상시험 없이도 이와 같은 안전성 우려 조차 배제한 안전한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타운시동]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재개발 광풍 재현되나

뉴타운 시대가 다시 막이 올랐다. 지난 10여년간 주거정비지수제라는 높은 문턱에 가로막혔던 재개발이 재추진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첫 관문인 정비구역지정 문턱을 대폭 낮춰 앞으로 5년간 주택 1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포부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내년 초 오세훈표 재개발의 첫 번째 후보지가 선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 완화에 따른 사업 성공 여부는 오 시장의 재선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발표’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책을 가동해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공급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가당착 빠진 LH혁신안…"어떤 방식이든 남은 1년은 정책 공백기"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의 LH혁신안이 초안부터 퇴짜를 맞았다. '해체 수준의 혁신'과 '차질 없는 공급대책'이라는 모순적인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거듭 공언해온 탓에 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온 탓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개혁이든 1만명 규모의 공공기관을 쪼개는 데 있어 법적 문제에 이어 최소 6개월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LH 측에서는 이미 주거복지와 공급대책 모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