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시동] 전문가 "서울 집값 단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긍정적…앞서 2015년부터 재개발 지구 지정 없어

단기 집값은 올라···장기 집값 잡을 수 있느냐에는 의견 분분

오세훈 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e-mail]]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까지 24만 가구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전문가들은 공급을 늘리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주택 공급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이 다수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정비지수는 앞서 재개발을 막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집값이 많이 오르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공급을 해뒀으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 "재개발을 활성화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진작부터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교수는 "해당 제도를 폐지한다고 지역에서 단기간에 수십만 가구가 더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재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도 "주거정비지수로 인해 재개발지구 지정이 아예 이뤄지지 않아 왔다"며 "공급에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 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발표하며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됐다"고 제도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단기 집값은 올라···장기 집값 잡을 수 있느냐에는 의견 분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했다. 다만, 장기적인 예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서 교수는 "단기에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결국 장기에는 공급으로 인한 안정세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정책이 지속할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 등 전날 투기차단 대책을 언급했고, 이날 공급대책도 함께 내놓으면서 공급을 하면서도 단기에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 시장이 이번에 머리를 잘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래도 집값은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개발은 결국 주거환경을 좋게 만드는 사업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권 팀장은 "공급을 하더라도 결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며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최근 집값을 끌어올린 20·30세대처럼 예상치 못한 수요가 등장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세가 온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공급이 늘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 집값 잡기는 어렵고, 이번에 추가된 물량은 장기적으로도 집값을 떨어뜨릴 정도 물량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재개발을 하더라도 가구가 크게 늘지 않는다"며 "(집값 안정화가 될 만큼) 공급량을 확 늘리려면 결국 용적률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