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뉴타운 부할로 주택공급난·강남북 균형발전 두마리 토끼 잡나

오세훈 "5년간 주택 24만가구 공급"…재선 전제하에 가능

부동산 이슈 선점 나선 국힘 "세부담 완화·대출규제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한 달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뉴타운 부활을 통해 서울 주택공급난 해결과 강남북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다는 전제조건에서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뜨거운 민생 현안인 부동산 이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재개발과 관련해 지나치게 억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온 게 사실이다.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힐 대책을 준비 중으로,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시기는 26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서울에 주택 24만가구 공급…뉴타운 부활하나

시장에서는 재개발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가장 먼저 손질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는 구역 내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0년 넘은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60% 이상을 만족해야 하는데 신축 빌라 등이 들어서면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 이후 강북 재개발은 단 한 건도 추진되지 못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도 신청지역 대부분이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로 인해 연면적 기준을 아예 폐지하거나 대지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주거정비지수제가 개선되면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이 대규모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이 향후 5년간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뉴타운 해제로 인해 서울서 공급되지 않은 가구수가 24만 가구”라며 “주택공급은 집값 상승의 부담 비교적 덜한 재개발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주거정비지수제를 손질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정비지수제 개선 혹은 폐지 모두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용역 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으로 연면적 기준과 건물수 기준 모두를 종합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주거정비지수제가 담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해 난항이 예상되기도 한다.

아울러 오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 폐지와 모아주택 활성화 등도 점쳐진다. 조합원 지위 양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채찍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정부기역 지정 때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기준 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국민의 힘, 1주택자 세부담 완화·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이날 국민의 힘은 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 방안과 함께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뜨거운 민생 현안인 부동산 이슈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과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각각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는 것이다. 

이종배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힘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실소유자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기 위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며 “민주당은 이 정권하에서 가중된 내집마련의 어려움과 국민세금해결을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길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