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재산세 감면 6억→9억' 결론 못냈다

서민지 기자입력 : 2021-05-20 20:00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안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황 검토를 마쳤고 어떻게 폴리시믹스(정책조합)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산세 완화에 대해 "지방세 과세일이 다음 달 1일이라 당정협의가 이뤄지면 이달 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서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단계고, 갑론을박이 있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싸움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특위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강경파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내부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이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재산세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성준·소병훈 의원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세 감면 정책은 내 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현재까지 진척된 논의 상황을 관련 상임위원장들로 구성된 고문단에 회의를 거쳐 당 지도부(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 전체회의를 한 번 더 연 뒤 24일 정책 의원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부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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