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반도체 지원 대책 발표 임박...홍남기 "내일 최종 확정"

"기업 물류비 지원 2000만원으로 2배 확대"

"여행·숙박업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반도체 지원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K-반도체 전략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내일 대통령 주재 '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서 최종 확정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은 4월 41.1%, 5월 1~10일 81.2% 증가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보인다"면서 "수출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 물류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 물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 물류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그는 "미주 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이달엔 6척을 투입할 것"이라며 "유럽 항로에도 6월까지 1.6만TEU급 선박 6척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당 물류비 지원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할 것"이라며 "올해 해상·항공운임 지원 규모를 7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덧붙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항만 등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 수출용 자동차, 신선화물 등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웅동 배후 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월별 수출액도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전체 수출기업 수의 96%,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한다.

그는 "수출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형별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지원하고 보증료는 0.3~0.5%포인트 낮게 적용할 계획이다. e-커머스 첨단물류단지 부지 제공과 최대 60억원의 설비투자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문제는 고용이다. 홍 부총리는 "아직 고용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최근의 경기 회복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합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90% 우대 지원하고 6월 말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영화업, 유원시설업 등 총 14개 업종이 해당한다.

또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등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도 독려한다. 홍 부총리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반도체·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 양성과 청년 대상 신기술 훈련을 강화하겠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도 기존에 5개에서 7개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지원 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