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주택 400여채 소유한 세 모녀...'사기' 혐의 경찰 조사

경찰이 서울 강서구·관악구·은평구 등에 주택 400여채를 소유하면서도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세 모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50대 A씨와 그의 딸 32세 B씨, 29세 C씨를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7년 8~9월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당시만 해도 이들 보유한 주택은 12채 수준이었다. 두 사람이 보유한 주택은 2019년 524채까지 불었다가 이달 6일 기준 397채로 감소한 상태다.

이들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로 주택을 늘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세 모녀가 가진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지난해 기준 125채로 확인됐다. 이중 18건의 보증금이 미반환 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사고가 접수된 상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등 지역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477여채를 보유한 D씨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반환보증사고가 총 220건이 접수됐다.

이 밖에 서울 강서구 등에 주택을 보유한 E씨는 혼자 591채의 반환보증보험 가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70여건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소 의원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 주도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나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나쁜 임대사업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