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 요구에 국회 "자구책이 먼저"

교육위 6일 공청회…전문가들 위기해법 모색

학령인구 감소 '모집유보정원제' 도입 제안

위원들 "수천원 적립금 비판엔 귀닫더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대학혁신사업비를 2조원 수준으로 하고, 대학들이 경상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공교육 경쟁력 제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비판과 성토가 쏟아졌다.

황 사무총장은 "대학·고등교육 가치에 대한 국민 지지 획득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대학 사회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학생들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집유보정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총장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학부 정원을 줄이길 원하지만, 교원 일자리 문제와 연관돼 쉽지 않다"며 "이 제도를 도입해 대학이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학과 신설을 시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과 사립대학 국가보훈장학금 국비 지원 확대(기존 50%→100%)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학들이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나아가 대학 무상교육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나 스탠퍼드대는 한 해 정부 예산이 각각 6조원, 8조원에 이른다"며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 전체 예산이 3조원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등록금이 사실상 13년간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이 알아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하고, 재정난을 극복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미다.

특히 지방대학은 수도권과 비교해 심각한 처지다. 학과 또는 학교 간 통폐합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20년 전부터 예측됐으나 정부가 정원 감축에 소극적이었다"며 "지방대학 정원만 줄일 게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함께 감축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원 감축을 한 대학이 자리를 잡기 위해선 6~8년 정도 걸리는데 그 전에 폐교되지 않게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상황이 어렵기는 전문대학도 마찬가지다. 윤여송 인덕대 총장은 "올해 134개 전문대학 중 정원을 100% 채운 대학은 24개뿐"이라며 "세상은 바뀌었는데 전문대학 관련 제도는 1979년 전문대학이 처음 만들어진 떄와 바뀐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구조화'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학생들이 대학이 아닌 전공을 보고 진학할 수 있도록 대학 간 구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위 위원들은 대학 자구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선 먼저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사립대가 비리와 부정, 불투명성으로 학생·학부모 신뢰를 잃었다"며 "수천억 적립금 비판에 귀를 닫던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로 어렵다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대학들이) 어떻게 공공성을 높일지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그저 재정 지원으로 (대학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관심사나 과제가 아니라 대학 체제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체제 혁신 방향 관련 내용을 이달 말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재정 문제가 핵심인데 이를 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추후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협의하겠다"며 "내년도 고등교육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기획재정부와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