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강남 4구 부동산 불안 지속… 서울시와 협력할 것"

올해 총 분양 규모 50만가구… 역대 가장 높은 수준

주택 세제·대출 등 정책 관련 불확실성 해소 위해 당정 협의 속도

홍남기 부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4월 넷째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주요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불안 조짐이 지속되자 정부는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등과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은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원의 분석에 따르면 4월 넷째주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에 대한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관련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막바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 불안이 지속됐던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및 재건축 추진 관련 동향과 더불어 주택공급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민간분양을 포함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가구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입주물량도 46만가구로 작년 및 평년 수준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3차례에 걸쳐 29곳에 2만70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공공임대 공실 물량 3만9000가구도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 약정과 같은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본격적으로 체결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4 주택공급대책에서 밝힌 신규택지와 관련해 지난달 1만8000가구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나머지 택지는 후보지 조사 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위법적 투기 행위에 대한 사전조사와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며 "2022년 지구 지정 완료 등 계획 일정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국회에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5월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며 행정부 내 조치 사항은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과 투기세력 발본색원, 처벌 강화에 대해 흔들림 없이 속도전을 펴나가겠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 대출, 세제 이슈를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 정책,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짚어볼 것"이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와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