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개발 기존 171개→36개구역 "1천가구 이상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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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5-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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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월26일까지 시간줬지만…"신청 많이 없었다"

  • 존치관리구역 건축물 용도·높이 규제해 난개발 막기로…재산권 침해 반발 나올듯

  • 중구청부지에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연장, 공공주택 등 건설 예정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사진제공=연합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운지구 개발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진다. 세운지구는 2006년 최초 지구지정 후 2011년 전면 계획 백지화, 2014년 사업수정, 2019년 재개발 전면 재검토 등 수차례 난관을 겪으며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시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들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와 지정용도 등을 제한키로 해 향후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고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기존 171개 구역(31만8106.5㎡)에서 36개 구역(13만3829.2㎡)으로 대폭 축소돼 개발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495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주택공급 계획도 1000가구 이상 감소한 3885가구로 줄었다.

재정비촉진구역이 대폭 줄어든 것은 일몰제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일몰기한을 맞은 세운지구 내 정비구역 152곳의 일괄 해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사업 의지가 있는 곳은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지난해 4월 일몰제가 도래한 세운지구  63곳에 대해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올해 3월 26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인가에 성공하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br style="color: rgb(28, 28, 28); font-family: " noto="" sans="" kr",="" "titillium="" web",=""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나눔="" "nanum="" dotum,="" cwtexhei,="" "jeju="" sans-serif;="" font-size:="" 13px;="" text-align:="" center;"="">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온 곳은 많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이 많지 않아 최종 36개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웠다. 우선 최대 개발규모는 330㎡ 이하로 제한하고 330㎡를 초과하는 필지통합에 대해서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존치관리구역에 짓는 건축물의 경우 세운지구의 도심산업 밀집 특성을 감안해 제조업소, 소매점, 공장, 교육연구시설(교육원·연구소 등) 등 세운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용도로 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의 1층 등 저층부에는 제조업소, 소매점, 공장, 교육연구시설 등을 남기도록 했다”며 “그 외는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는 간선부 40m 이하, 이면부 20m 이하로 제한했다. 높이 등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규제에 대해 일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높이 규제는 아직 계획안으로,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 예관동 120-1 일원에 있는 중구청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신설했다. 공공부지인 중구청 부지에는 ‘메이커스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메이커스파크에는 인쇄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함께 400여 가구(예정)에 달하는 세운지구 종사자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전문가나 교수·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며 “첫 단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아직 계획안 단계여서 유동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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