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적 국내 출판 위법 팩트체크

 

북한 서적 국내 출판,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


최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인 ‘세기를 넘어서’가 국내에 출판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한 출판사가 이 책을 출판하려다 회사 대표가 구속된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이 책을 이적 표현물로 판단했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 다시 출판된 이 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통일부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잡지 ‘라이브러리 저널’이 올해 최고 세계 문학 작품 중 하나로 북한 소설 백남룡의 `벗`을 선정하면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 서적을 국내에서 출판하는 것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일까요?
'아주팩트체커'에서 살펴봤습니다.

'아주팩트체커'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아주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합니다.


 

[사진=유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