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강화, 동남권 철강업계 타격…핀셋 금융지원 나서야"

환경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국내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철강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특히 철강산업 밀집도가 높은 동남권의 어려움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4일 BNK금융그룹 소속 BNK경제연구원은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규제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전 세계 환경관련 규제건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세는 국내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을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철강업계의 경우 국내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높은 35.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남권의 환경규제 부담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대비 철강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이 각각 31.5%, 2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역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탄소세 도입 논의와 함께 세계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등 국내외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정책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EU·일본·중국 4개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진 점도 지역 업계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4개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2016년 31.0%에서 2019년 48.6%까지 17.6%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원 측은 올해 중국 구조조정 및 감산효과, 글로벌 철강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국내 철강업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고 있음에도, 동남권 철강산업은 활력이 크게 둔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역 상장사 중 영업이익 적자기업 비중이 2016년 13.6%에서 2020년 36.4%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미래 투자여력이 높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연구원은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지역 철강산업 생태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금융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이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핀셋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외 환경규제 변동 내용, 수출대상국 환경 정책, 환율 영향 등을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원스톱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연동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철강업계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두 BNK경제연구원 원장은 "기업경영의 새로운 화두로 ESG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환경규제가 부담요인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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