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우원식 “종부세 완화는 백가쟁명식 처방"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 등서 해법 찾아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우원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인 우원식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백가쟁명식 처방”이라고 평가하며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인 틀에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값 폭등 뼈아프지만···묻지마 완화 'NO'

우 의원은 25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뼈아프다”며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겠지만 2·4 공급 대책과 시장안정, 실수요자 보호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일부와 후보들이 종부세 부담 기준을 높이자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하자고 주장하는데, 백가쟁명식의 성급한 부동산 처방은 중단해야 한다. 이는 또다시 신뢰만 무너뜨릴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큰 원칙은 급등한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으로, 섣부른 주장을 나열한다면 국민들에게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잡겠다는 원칙 속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당이 주도하는 부동산종합대책기구를 가동해 정부‧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보완하겠다.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국민이 호소하는 여러 부작용을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일은 당이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4가지 틀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변화를 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하고 강력한 투기 근절과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와 같은 부담 없고 확실한 공급, 적절한 대출 방법, 세 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청년 일자리 우선 해결

민생현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청년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라고 진단했다.

우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대통령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당에서도 소급적용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다”며 “표현이 소급적용이지, 과거로부터 누적된 손실, 현재 진행형인 손실인 만큼 당내 중소상공인 손실보상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전액 보상이 힘들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구간을 나눠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우 의원은 “4차례의 재난지원금으로 충분했다면 왜 파산신청이 늘고 있겠느냐”며 “재정 관료들의 재정 건전성 논리를 돌파해야 민생이 살아난다. 174석의 입법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주거‧공정문제를 위해서는 ‘청년을지로위원회’를 설치‧운영해 해결하겠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청년‧미래세대가 희망을 잃고 절망에 신음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이다. 책임감을 느낀다”며 “섬세한 접근법을 찾아야 하지만 이 문제도 결국은 민생문제인 만큼 청년을지로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알바와 취업 준비생, 인턴, 신입사원, 고졸취업, 라이더 등의 청년들의 고충을 전담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앙당에서 지역위원회의 청년소통사업 모델을 발굴해 지원하고, 청년 통장 전국 확대, 청년 1인 가구 주택공급 확대를 포함한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