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자본이득세 최대 39.6%까지 인상…가족계획안 재원 마련 목적"

정혜인 기자입력 : 2021-04-23 07:54
28일 의회 연설서 '미국가족계획' 발표서 공식 제안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달러(약 1117조5000억원) 규모의 ‘미국가족계획안’ 추진을 위해 자본이득세를 기존보다 두 배가량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기존의 20%에서 최대 39.6%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이른바 ‘부자세’로 불리는 자본이득세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본 이득에 대한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금융가는 물론 거대 자산가에게 중요한 문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취임 이후 줄곧 부유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언스트앤영 프라이빗 택스 그룹의 데이비드 커크 파트너는 “현시점에서 세금은 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바이든 행정부)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높일 것이다. 문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본이득세가 39.6%로 인상되면 이는 개인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 37%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기존 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최대 43.4%까지 높아지게 된다고 외신들은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이득세 제안은 오는 28일 미국 의회에서 이뤄질 예정인 ‘미국가족계획안’ 발표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급가족 돌봄 휴직, 아이 돌봄, 무료 지역 대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미국가족계획’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발표한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지출안과는 별개 법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기반시설 지출안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의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입법화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이득세 두 배 인상 제안 소식에 뉴욕증시는 크게 요동쳤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1.41포인트(0.94%) 추락한 3만3815.90으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8.44포인트(0.92%) 떨어진 4134.98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31.81포인트(1.31%) 하락한 1만3818.41로 거래를 마쳤다.

모건크릭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마크 유스코(Mark Yusko) 최고경영자(CEO)는 “높은 자본이득세에 대한 두려움은 시장 상승을 주도한 성장주에 대한 매각 동기를 부여하고, 시장 조정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일부 투자자는 공매도를 통한 매도 또는 헤징(hedging·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하는 금융거래)을 통해 잠재적인 움직임을 주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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