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열기로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4-23 03:00
유력 후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檢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요청 "편향시각 반영 성급한 기소 우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는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꼽힌다.

법무부는 22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릴 추천위 회의를 오는 29일 오전에 연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회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후보자 3~4명을 추천할 전망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이 지검장은 이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유력 후보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은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며 '표적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이 지검장 측은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사건 처리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모두 권고적 효력만 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 1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들어오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지난 18일 이 지검장 측은 "2019년 7월 3일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와 관련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말씀에 따라 안양지청에 출금 관련 의혹 수사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안양지청으로부터 다음날 보고서를 받아 총장에게 그대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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