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한·미 백신스와프 히든키는 ‘이재용’…돌고 돌아 ‘삼성’

정의용 외교부 장관 21일 관훈토론회서 민간 역할 강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백신 스와프 체결의 협상 카드를 찾아라."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으로 촉발된 이른바 '이재용 역할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다음 달 하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한·미 동맹'이 백신 절벽 위기에 처한 우리 정부가 내밀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로 꼽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후 백신 특사로 임명해 백신 스와프 체결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기조에 호응하며 백신공급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했다. 쿼드(Quad) 참여 등 대중 견제에 중립적인 입장을 내비친 우리 정부는 사실상 민간협력 이외에 내밀 카드가 없는 셈이다.

◆'반도체 동맹' 백신 스와프 협상 카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백신 스와프 문제에 대해 "반도체 분야라든지, 우리 기업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기술공급망)에서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면이 많아 미 측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백신외교의 방점을 민간의 역할에 찍은 셈이다.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미국의 투자 요구를 정부와 국내 기업이 들어주고, 우리는 미국에서 대량 확보한 백신 물량 일부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백신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다만 미국은 백신이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밝혔다. 반도체 대란을 겪고 있는 미국이 반도체 공장 증설을 원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20조원 규모 반도체 라인 증설이 핵심 돌파구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삼성전자·인텔 등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 가진 화상 반도체 대책회의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요구했다.

◆이재용 사면, 文대통령 결단 필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투자와 백신 확보를 위해서는 오너인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이번 백신 수급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애플은 2018년 반도체 설계회사 다이얼로그를 6억 달러에 인수한 것을 포함해 반도체 설계 관련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인수·합병했고, 2019년에는 인텔의 스마트폰용 모뎀칩 사업을 인수했다. 그 사이 삼성은 100여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의 정장선 시장도 "반도체 전쟁이 한창"이라면서 "이 부회장 사면을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평택 공장 P3라인에 대한 신규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중요한 결정을 적기에 하려면 이 부회장이 꼭 필요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익을 생각해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