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엎어질 판에 사전청약…"국민 상대로 실험하나"

이제 절반 진행된 토지보상…정부 "나머지도 차질없이 확보"

전문가들 "공급대책 차질없어야…더 신뢰할 만한 계획 필요"

정부가 주택 수요를 미리 잡아두기 위한 3만 가구 규모 사전청약에 나서자 토지주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 공직자의 투기 사태로 얼룩진 3기 신도시 계획을 취소하라는 여론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도시가 차질없이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심 공급을 골자로 한 2·4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서울 집값을 안정화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정부는 일정대로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급계획이 중도에 무산되는 일은 없다고 공언했다.
 

2021년 사전청약 추진 일정별 가구 수 인포그래픽.[자료 = 국토부]

21일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현재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각종 투기 의혹에도 사전청약을 밀어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현재 특별수사대 발표 결과를 종합하면 광명·시흥 외에도 남양주와 고양 창릉지구, 하남교산 등지에서도 공직자 투기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임 의장은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다수가 3기 신도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2~3년 뒤 지구지정이 취소되면 누가 책임질 건가. 안 되면 말고 식 실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초대형 신도시로 지정됐던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주민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4년 만에 무산된 바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광명·시흥 등 신도시 지정 철회가 적절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57.9%로 조사됐다. '부적절하다'는 34.0%다.

이 설문 결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각에서 (신도시 지정) 취소가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며 "후속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도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에 예정된 공급물량이 줄어들면 주택 매수세가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현재 정부가 2·4대책에서 공언한 32만 가구 공급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3기 신도시까지 취소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큰 계획을 제시하고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보상에 차질이 있는 상황인 만큼 금전적 보상을 높여 토지주에게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상업무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비판에 직면한다. 토지보상 수준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정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강제수용할 수밖에 없더라도 신도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토지보상 진행률은 이달 초 기준 하남교산이 56%로 가장 높고 인천 계양이 52%, 남양주 왕숙·과천은 40% 중반대로 추정된다. 나머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김 실장은 "희박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440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총 3만2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택 규모와 면적, 지구별 가구 수, 추정 분양가 등은 차수별(7·10·11·12월)로 일괄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