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의 골든피그] '클래리티법 통과' 美선 토큰증권 시장 활발…"국내도 입법 시급"

안도걸·이강일 민주당 의원, 국회서 솔라나와 정책 세미나

'스페이스X' 주식 토큰화도 등장했는데…韓은 기본법 표류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 금융체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주식과 채권, 금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에는 스페이스X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만들어 24시간 거래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도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솔라나 재단과 솔라나 정책연구소,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거래소(DEX) 오르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이 단순 규제를 넘어, 금융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기조발표를 맡은 이성산 솔라나 재단 한국 대표는 주요국들이 이미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인 '지니어스(GENIUS)법'을 제정한 데 이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를 정비하는 '클래리티(CLARITY)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각각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반복돼 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자산을 명확한 규칙 아래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은행과 증권사가 디지털자산 수탁과 토큰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JP모건, 스테이트스트리트, 소파이(SoFi) 등 전통 금융회사들이 디지털자산 사업에 진출하며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일본과 홍콩 등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도입하며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주요국 모두 시장을 막기보다 명확한 규율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며 "준비금과 상환, 공시 등 이용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 논의가 진행된 국가들에서는 토큰증권과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솔라나 기반 탈중앙거래소(DEX)인 오르카의 크리스 몬타가노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최근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시작한 스페이스X 주식 연계 토큰 'SPCX'를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SPCX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백팩(Backpack)이 실물 주식을 보관하고 이를 1대1 비율로 토큰화한 상품이다. 투자자들은 기존 증권시장 거래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연중무휴로 거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크리스 몬타가노 CLO는 "블록체인이 특정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다양한 금융자산 거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라며 "업계에서는 향후 토큰증권과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위한 별도 규제 체계가 마련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후속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세미나를 개최한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계가 디지털금융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거래소 대주주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