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기업 부채 세계 최고" VS 기재부 "단순 비교 부적절"

KDI "OECD 회원국 33곳 中 1위… 공사채 채무 국가보증채무 산입해야"

기재부 "나라별 단순비교 불가… 공공기관 재무성과 매년 공개해 관리"

[기획재정부 제공]

공기업 부채가 과도하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대해 공공기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와 회계기준이 나라마다 달라 단순비교는 부적절하며 공기업 재무 성과에 대한 책임경영은 제도화 돼 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국민경제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높게 나타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및 투자사업 규모를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이날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공기업은 부채가 많고 대부분을 공사채로 발행한다"며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자체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3.5%다. 추정치가 존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가장 많으며 33개국 평균(12.8%)을 크게 상회한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한국은 에너지, 철도, 의료 등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주요국 대비 광범위한 영역을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며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척도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기재부는 공공기관은 사업을 영위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자산과 자본, 수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해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은 최근 5년 동안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6조원, 이자보상배율도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평균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5년 동안 자산은 800조원에서 902조원으로 증가할 동안 부채는 500조원에서 545조원으로 증가해 자산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제공]

공공기관은 독자적인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국제신용등급을 부여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 부실하더라도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을 해준다는 채권자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는 독자신용등급은 B1(투기등급)이지만 최종적으로는 Aa2로 평가받았다. 이는 삼성전자(Aa3)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황 연구위원은 이같은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의한 신용등급의 차이가 공기업과 정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킨다고 봤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췬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한 바 있다. 현재도 에너지공기업들은 높은 부채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황 연구위원은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해 공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는 걸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처럼 자본규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채권자-손실부담형'(베일인) 채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기재부는 이미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무적 성과에 대한 책임 경영이 제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거나 '국가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금액'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며, 주요 공공기관들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기관별 적정 총부채, 투자계획 등을 점검한다. 재무관리계획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우 국장은 국가보증채무 산입 제언에 대해서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보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공기업의 경영건전성 제고 노력을 저해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