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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 95% 재산등록 의무화 반대"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4-18 13:37
"졸속 입법 철회하라"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 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5.2%(6306명)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대 이유(복수응답 2개)로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허탈감과 사기 저하'가 6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60.9%)가 뒤따랐다.

인사혁신처가 '재신등록제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데 대해선 응답자의 88.3%가 사실상 공개나 다름 없다고 봤다. 등록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 당국 등록 관리자, 배우자, 직계 비·존속이 알게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복수응답 2개)라는 질문에는 87.3%가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방침을 철회하라'고 응답했다. '차명 투기 적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안 마련'에는 73.5%가 손을 들었다.

서술식 답변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공무원을 닦달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한숨이 난다', '교원이 무슨 업무적 특권이 있어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재산등록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등 격앙된 현장 정서가 반영됐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체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의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과잉 입법이자 사기 저하만 초래하는 졸속행정이다"며 "정부·여당은 교원들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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