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칠곡경북대병원 문제 해결···“병원 인가 취소” 벗어나

칠곡경북대병원 진입도로 부지···11년 묵은 과제 해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국회의원 곽상도(대구 중,남구). [사진=곽상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난 9일 경북대학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존 도로를 대체하여 새로 설치된 도로 역시 관리청에 무상귀속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받아, 해당 도로 관리청인 북구청과 무상귀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칠곡경북대병원 사업준공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미준공 상태에 놓여있던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진입도로 부지의 지자체 이관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학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존 도로를 대체하여 새로 설치된 도로 역시 관리청에 무상귀속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받은 내용. [사진=곽상도의원실 제공]

칠곡경북대병원은 2006년 경북대학교총장과 경북대학교병원장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2010년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이후, 2011년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2017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18년 권역 호스피스센터 지정되는 등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역할해 왔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선별진료소 운영, 경북권역(대구, 경북)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대구경북의 코로나 진정에도 최일선에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문제는 칠곡경북대병원 건립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면서 진입도로 기부채납이 준공허가 요건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이다.

칠곡경북대병원은 기부채납을 추진하였으나 국유지의 기부채납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하여 2010년 도로 완공 이후 현재까지 사업준공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고, 11년째 1년씩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하여 왔다. 이에 오는 6월 말까지 기부채납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 병원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곽상도 의원은 2020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칠곡경북대병원 도로 이관 미이행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경북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과 수 차례 업무 협의를 통해 칠곡경북대병원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곽 의원은 “칠곡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 권역의 5개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으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 역할해 왔으나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신속한 인가조건 이행으로 대구 시민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도 애로사항이 없는지 계속해서 살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