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언론개혁 두고 '팽팽'...윤호중 "즉시 추진" vs 박완주 "속도 조절"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4-15 15:50
상임위 재분배, 윤호중 "절대 없을 것" vs 박완주 "법사위 빼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오른쪽)과 박완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윤호중·박완주 의원이 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마지막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그간 당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 견해 차를 드러냈다. 또 두 의원은 '상임위 재분배' 등 여야 협치 이슈에 관해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즉시 추진'을, 박완주 의원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 2단계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입법정책청문회를 통해 관계자를 모두 국회에 출석시켜 견해를 듣겠다"고 했다. 이어 "이게 왜 필요하고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여론을 확인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은 공수처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건지, 수사권 분리를 했을 때 (어떤 게) 나타나는지 경험하지 못했다"며 "안정적인 1차 검찰개혁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 완전한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 윤 의원은 "가짜뉴스, 잘못된 허위 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 포털도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처리 수준에까지 올라오지 못했다"며 "올해 중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약속한다"고 했다.

반면 박 의원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있지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 대선을 앞두고 전선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계했다. 그러면서 "정교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다음 정부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선을 그었다. 다만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윤 의원은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야당에 양보한다고 우리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머리 숙이고 반성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국민이 평가하지 않는다. 할 일은 하는 국회에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야당과의 협상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의 처리하는 게 긍정성이 있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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