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정책 미국행정학회(ASPA)에 소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결합한 기본소득정책 복지적 경제정책 효과 입증”

경기도 오는 22일부터 실시간 ‘공공버스 간편예약제’ 시범서비스 시행

허승범 정책기획관이 온라인을 통해 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2021 미국행정학회(ASPA)’에 소개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미국행정학회 한국행정세션(SKPA)’에서 현지시각 14일 20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COVID-19 재난극복의 해답’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을 설명하고, 지급을 통해 나타난 심리적·경제적 효과성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

허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액 대비 1.85배의 추가 소비 효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정책효과는 현금이 아닌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로 지급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한국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끌어 내는 핵심 역할을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OECD 37개국 중 2020 경제성장률 전망 1위로 대한민국이 선정되는 데 큰 몫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회에는 서울대 김란·신현재 교수, 텍사스대 김도형 교수가 참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혁신 행정 사례를 발표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통신, 대만 ET투데이, 일본 닛케이 신문 등 해외 유명 언론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제효과성에 대해 잇따라 보도한 바 있다.

허 정책기획관은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효과 분석 및 보완점을 찾고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민기본소득 지급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미래세대의 안정되고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여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다.

[사진= 경기도 제공]

이와 더불어 경기도가 서울을 오가는 공공버스의 장시간 줄서기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 22일부터 실시간으로 경기도 공공버스를 예약하고 탈 수 있는 ‘공공버스 간편예약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시범서비스 대상은 사당역을 운행하는 공공버스 중 배차간격이 20분 이상인 8155, 8156, 1002, 1008번 등 총 4개 노선이다.

2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인 사당역은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하루 공공버스 이용객이 3만 명을 훌쩍 넘고, 저녁 퇴근시간대 특정 노선의 경우 100m가 넘는 대기행렬로 장사진을 이루는 곳이다. 특히 비, 눈, 황사 등 기상악화 시에는 대기줄도 감별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버스 간편예약제’는 ‘경기버스정보’ 앱에서 사당역으로 오고 있는 공공버스의 도착예정시간, 예약가능 좌석수 등을 확인 후 희망하는 버스를 예약하도록 쉽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탑승 시 혼란 예방을 위해 예약자가 먼저 탑승 후 비예약자는 잔여석에 탑승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예약 및 취소는 사당역 전 정류소까지 가능하며, 버스도착 전 승차준비 알림을 통해 승객이 예약한 버스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요금결제는 예약 시 등록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면 된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태그리스 결제시스템’도 안드로이드폰에 한해 지원한다. NFC 기능이 없는 아이폰은 6월부터 태그리스 결제시스템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무분별한 예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노쇼(예약 후 미탑승)에 따른 페널티 정책도 운영할 방침이다. 노쇼 승객은 다음날 평일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도는 노약자, 외국인, 스마트폰 미사용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안내원과 경기버스라운지 내 키오스크를 운영한다. 특히 사당역 현장에서는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예약방법 등을 안내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게 된다.

도는 공공버스 이용객 줄서기 불편 감소 등 간편예약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당역 왕복형 전체노선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은 “도민들께서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불확실, 불안, 불편 등의 고통을 매일 겪고 계시는데, 간편예약제는 이 같은 3不 해소 정책으로서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간편예약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현장안내와 더불어 도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