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논란, 검찰조치 있을 것"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4-07 12:09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 측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대검찰청은 대검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혐의 내용이 보도되는 건 상당히 곤란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언론에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보고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장관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진상 확인 발언이 수사팀에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수사 기법에서 떳떳하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며 "수사를 못 하게 발언하거나 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 정권에 부담인 사안에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들고나온다는 비판엔 "야당일 때부터 이 문제를 자주 얘기했다"며 "'과거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말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정권에 유리한 사법농단 수사 때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법무부·청와대가 침묵하더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는 거세게 반발했다"며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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