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전세 9000가구-호텔·상가 주택 8000가구 공급된다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주거지원 차질 없이 진행"

월세대출 금리 인하로 월세거주 취약계층의 주거비 절감 등

국토교통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올해 공공 전세주택 9000가구,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00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을 올해 9000가구 공급한다. 이 중 서울은 3000가구에 달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50㎡ 초과 중형평형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낮다.

이달 중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1호 공공 전세주택' 117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6월 입주자 선정을 완료해 계약·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1인 가구가 교통이 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심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000가구도 공급된다. 공공 6000가구, 민간 2000가구로 구성된다. 

'전세대책'과 '공공주도 3080+'를 통해 올해 기존 목표보다 공급물량을 공공 3000가구, 민간 1000가구 등 모두 4000가구를 늘렸으며, 이번 기금 계획 변경으로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상반기 중 영등포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명이 입주할 예정(입주자 선발 완료)이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건은 상반기에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한다.

민간임대 유형의 경우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과 융자상품 세부 지원조건 등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병행된다.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민간 소형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 소형임대 공급이 가능한 민간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주로 고금리 PF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안정적 현금수익 확보를 위해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가구당 1억5000만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저리의 기금 대출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소형 전세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1~2인 가구를 위한 전세물량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조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택지공모 제외)을 대상으로 융자한도를 상향(가구당 5000만~1억원→7000만~1억2000만원, 규모별 각 2000만원 증가)한다.

올해 입주자 모집 사업장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1.8~2.0%→1.6~1.8% 수준)해준다.

마지막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부처 합동 '설 민생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우대형 금리 1%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당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우대형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내, 총 960만원(24개월)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