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선] 與 “원조 투기세력 안돼” 野 “靑·與 입장 달라”

재보선 이틀 앞…부동산 정책 여론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당대표 직무대행)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여야는 이번 선거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와 관련,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결자해지할 기회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정책적 모순을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4년) 성과도 많았지만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다. 집값 폭등을 잡지 못해 실망을 줬다”며 “투기와 적폐를 청산하는 데도 미흡했다. 주거안정을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한 분노와 질책을 달게 받겠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원조 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선 안 된다”며 “2·4 부동산 대책 이후 겨우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민주당에 대한 정책 실망을 틈타 일주일, 한 달 안에 여기저기 풀겠다는 투기 세력이 활발하다”며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부족하지만 2·4 대책을 결자해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 실장은 앞서 지난 1일 부동산 폭등 현상에 대해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며 “전세계에서 유동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 자산가격이 실물가격과 괴리되며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를 맞이해서 여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반면, 이번에 정책실장에 임명된 사람(이호승)은 그동안의 부동산 투기사태가 투기가 아니라는 엉뚱한 수리를 하고, 집값 상승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실장 말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금리가 싸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정부는 그간에 25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투기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세금을 잔뜩 올리고 공시지가를 인상해서 국민의 세금 부담만 올렸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정책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경제정책을 제대로 운영할 지 회의적이다”며 “대통령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정책실장 임명이 적절한 인사였는지 숙고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