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만가구 재개발 시동…도봉·은평·영등포 등 도심복합개발 21곳

올해 내 소유주 동의요건 채우면 '최고 수익' 보장

민간개발 방식 대비 용적률 평균 111% 증가 예상

정부가 2·4 부동산대책에 따라 신설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도봉·은평·영등포·금천 등지의 21곳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올해 안에 민간이 토지 등 소유자(입주민) 과반 동의 요건을 확보하면 최고 수익률을 보장키로 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만5000가구 규모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번째 선도사업 후보지를 공개했다.

 

[자료 = 국토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부가 지난 2월 17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총 341곳의 입지와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다. 

정부는 지자체의 개발 의지가 강하고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됐거나 장기 지연 중이며, 개발사업 계획이 없는 곳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가구 수는 은평구가 1만2000가구(9곳)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7500가구(4곳) △도봉구 4400가구(7곳) △금천구 1300가구(1곳) 순이다.

입지별로 보면 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는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쌍문역 △영등포역 △은평구 녹번·새절역 일대 9곳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와 창2동 주민센터 일대 2곳이다.

저층주거지로는 △도봉구 덕성여대·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신길 2·4·15구역 △은평구 녹번 근린공원·불광근린공원·수색 14구역·증산4구역·불광동 329-32 일대 10곳이 선정됐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 정비계획도.[자료 = 국토부 ]

국토부에 따르면, 1차 선도사업 후보지의 용적률은 민간개발 대비 평균 111% 포인트,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9.6% 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573가구인 모 아파트 용적률을 300%에서 400%로 높이면 가구 수가 842가구로 늘고 1인당 분담금이 2억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들며 토지주 수익률이 69%에서 99%로 높아지는 식이다.

정부는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한 후보지를 7월부터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동의율 3분의2 이상을 받아 지구지정 단계까지 밟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 포인트)을 보장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것"이라며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 검증으로 국민 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4월과 5월 각각 서울 2~3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고, 6월 중 경기도와 인천, 지방 5대 광역시 후보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구역은 용적률·분담금 등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주민동의 등 후보지 선정절차가 추진된다. 
 

[자료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