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오늘 재개…5개월만

중앙지법 31일 6차 준비기일

지난해 10월 이후 첫 재판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사진=울산시]

청와대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이 5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장용범·김미리·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5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6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30일 5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식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공범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다섯 차례 준비기일 내내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 등이 맞물리면서 재판도 계속 미뤄졌다. 형사합의21부는 올해 재판부 3명 모두가 부장판사인 대등재판부도 바뀌었다. 기존 김미리 부장판사는 남고, 장용범·김상연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했다.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재판 절차를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송 시장 등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선거 공약 수립을 돕고, 경찰을 동원한 표적수사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을 낙마시켰다며 지난해 1월 송 시장 등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