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산 줄이고, 양극화 해소 집중한다

정부, 국무회의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

맞춤형 소득·주거·고용·돌봄 안전망 구축

[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을 이어간다. 올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코로나19 위기 대응 예산은 줄이고 미래 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점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 △미래 혁신투자 △민생·포용 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에 코로나19로 심화한 'K자형 양극화'에 대한 대응 예산을 크게 늘린다. 소득과 고용, 주거, 교육 등 측면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등 저소득층 소득 기반을 확충한다. 긴급 복지 요건을 완화하고, 아파서 휴직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상병수당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0~1세 영아에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방과 후 온종일 돌봄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지원도 강화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특고·예술인에 이어 플랫폼 종사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임시·일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디지털화·비대면 전환 등에 따른 고용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투자를 강화하고, 비대면·신시장 등 유망분야별 수출을 지원한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뉴딜, 2050 탄소중립, 빅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분야 등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이와 더불어 교통안전·산업재해·자살·감염병·아동학대 등 국민 생명을 지키고 사회위험 요인을 없애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노후 방재시설 투자 등 생활 안전을 지원하고 물·공기·자원순환 등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예산까지 더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예산은 5년 만에 200조원 가까이 늘게 된다.

2017년 400조7000억원이던 국가 예산은 2018년 428억8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512조3000억원이 편성됐고 올해 558조원, 내년에는 6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재정 건전성도 악화됐다. 최근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치솟았다. 1년 사이에 4.1% 포인트나 뛰었다.

국가채무비율 급증에도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것은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더라도 경기가 실질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의 재정 방향성이 경제 위기 극복이었다면, 앞으로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로 좀 더 비중을 옮겨갈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경제가 정상적 성장궤도로 확실히 진입하도록 뒷받침하고 선도국가 도약에 필요한 혁신과 포용 투자를 지속해야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재정은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오른쪽)이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