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 590조 '사상 최대'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재량사업 10% 삭감

재정건전성 악화 막기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산실장, 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고 미래 투자를 위해서다. 내년 국가 예산은 59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 해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경제가 정상 회복 궤도에 진입하고, 포용적 선도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 부담을 고려해 재정 혁신에도 나선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6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적극적 재정 운용과 재정 혁신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재정 건전성의 틀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하므로 과감하게 재정을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미래 투자 재원으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비대해진 재정 총량을 정상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재량사업의 10%를 삭감할 방침이다. 이는 약 12조원 규모다.

삭감 1순위는 코로나 시국에 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이다. 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고용 유지 지원 사업, 소비 회복 프로그램 등이 전면 재검토 대상이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등으로 재정 총량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가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고려하면 2022년 예산 총량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20~2024)에서 밝힌 589조1000억원을 뛰어넘는 '초슈퍼 예산'이 확실시된다.   

안도걸 실장은 "재정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봐가며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