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한반도 정세 4월 분수령...숨가쁜 '북핵 시간표'

대북정책 조율 최종 단계....한·미·일 안보실장회의→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정의용 장관 방중 일정 동시 소화...미국 견제 요청할 듯

일본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도쿄의 리쿠라 게스트하우스에서 모테기 도시미쓰(오른쪽)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도쿄의 리쿠라 게스트하우스에서 모테기 도시미쓰(오른쪽)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4월 한반도 정세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대북정책 막판 조율을 위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등 숨가쁜 외교 일정이 진행된다. 

동시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방중 일정과 북한의 태양절(4월17일)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도 연이어 진행돼 정부의 외교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대북정책 최종 조율...다음주 3국 외교장관 한 자리에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다. 미국에서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일본에서는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보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이 최근 잇달아 대미·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조율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대북 정책을 최종 조율한 뒤 다음 달 대북 정책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워싱턴DC 현지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최종안은 다음 달 하순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등이 참석하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결정된 사안을 공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외교가는 분석하고 있다. 

앞서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28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이 내달 하순께 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일정과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번 만남이 진행되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셈이다. 특히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취임 후 한 달이 넘도록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회담 전 통화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용 장관 방중 일정 동시 소화...외교적 균형 견지할 듯 

이런 가운데 정의용 장관의 방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공개 회의, 북한의 태양절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일정들도 동시에 진행된다.  

정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바이든 정부의 대북·대중 정책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16일 왕이 부장의 초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왕이 부장은 정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국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 

앞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방한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핵문제에 대해 "관련국 모두 군비경쟁과 군사활동 활성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30일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 입장을 내놨다. 

이날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이중기준은 보다 엄중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국장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이한 형태의 발사체들을 쏘아올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만 문제시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향후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유엔 안보리 제재 결과를 두고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초 8차 당대회에서 밝힌 무기 개발 계획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4월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전후로 점진적 도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