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대통령, ‘전셋값 논란’ 김상조 사실상 경질…새 정책실장에 이호승

하루 만에 사의 수리…오후 반부패협의회 주재

작년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1% 인상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의 강남 아파트의 전셋값 인상 논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을 승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재난지원금, 한국판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면서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처리로 신망이 높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으로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포용사회 실현 등 국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신임 정책실장은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중앙대에서 경제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영학으로 석사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조정국장을 거쳤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쳐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김 실장은 자신의 전세 거주지의 보증금 인상을 위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임대차법 시행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전자관보에 개제된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된 해당 전세의 계약일은 7월 29일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는 7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됐다.

김 실장은 교수 재직 시절 연수를 이유로 거주하던 청담동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고, 다시 복귀한 뒤부턴 금호동에 전세를 구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관보에도 김 실장이 거주하는 금호동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3억3000만원이었으나, 김 실장은 같은 해 1억7000만원, 2020년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확인 결과, 지난해 5월과 8월, 11월에 이뤄진 김 실장과 같은 면적의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거래가격은 9억7000만원보다 3억원가량 높은 12억5000만원이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고별인사에서 “정책실을 재정비해 2·4대책 등 부동산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