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재발 방지 대책 다음주 발표… 공직자, 엄한 기준 감내해야"

2차 공공재개발 및 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다음주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다음 주 초반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 편법, 불공정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는 목민관으로 공렴의 의무가 있다"면서 "공직자로 남으려면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주택 공급 시기를 단축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정부는 다음주 5·6 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 대책과 관련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매도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는 사례에 따라 직전 거래에 비해 상당 폭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며 "LH 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흔들려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지면 이는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미래 입직세대들의 피해"라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부동산 정책을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