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박영선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디지털화폐 지급"

코로나19 보편적 재난위로금 성격

"1조원 소요될 전망…지난해 세입, 당초 예상보다 약 4조원 가량 많아"

박영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 씩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19일 오전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게 현재 가장 절박한 과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의 생활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했고, 3월 임시국회에서는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 계층 등에 비교적 두터운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25개 구청에서도 약 4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촘촘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다”며 “제가 지급하려는 위로금은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다. 이것은 지역의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분야인 블록체인 분야의 투자·관심을 늘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이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면 재난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돼 미래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후보는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는 유통분석이 가능해 어느 부분과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한지, 서울시민들의 소비성향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파악과 분석이 가능하다”며 “최근 서울시의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만나보니 매출 회복이 조금씩 이뤄지고는 있으나 그 속도는 서울의 경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편적 재난위로금이 서울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용기간을 6개월로 늘려 잡은 것은 재난위로금 지급이 방역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새로운 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프라 구축 시행착오를 감안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조원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약 4조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조4653억원 중 교육청과 구청 및 타 회계 전출금 등 법정전출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약 2조1500억원을 제외하면 약 1조3153억원의 재정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서울시 보편적 재난위로금은 결국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므로, 이 세금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돌려줘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물로 쓴다면 재투자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헌법 23조에 근거한 손실보상제도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서울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디지털화폐는 서울시가 가치를 보증하는 원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한다. 서울시가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화폐처럼 가치 변동성이 없으며, 스마트폰으로 쉽게 지급‧결제 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과 보유기간 설정, 사용처 설정 등도 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