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손보사 실손보험 적자액 2조4천억…도수치료·백내장 등 과잉진료 탓

백내장 보험금 전년 대비 3년 새 5배 급증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액이 2조360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병원 이용량이 크게 줄었지만, 도수치료와 백내장 등 과잉진료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0년 손해보험사 전체의 실손보험 발생손해액(보험금 지출액)은 10조1017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생손해액에서 위험보험료를 뺀 손보사의 손실액은 2조3608억원이다. 위험보험료는 보험 가입자에게 받은 전체 보험료 중에서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를 떼고 순수하게 보험금 지급에만 쓸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위험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의 비율은 130.5%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19년(134.6%)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30%를 넘겼다. 사업운영비 몫까지 포함한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손해율은 위험손해율보다 통상 21∼22% 낮다. 이를 고려한 실손보험손해율은 108~109% 수준이다.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일부 질환의 보험금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백내장에 지급된 보험금만 4001억원으로 2017년(881억원)에 비해 약 365.4% 증가했다. 같은기간 피부질환 보험금은 127%가 늘어난 1287억원이 지급됐다. 보험금 지급액 중 41.2%를 차지하는 근골격계질환은 도수치료 등을 중심으로 3년 전보다 50.5%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등 비급여 보험금의 증가가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과잉 진료로 일부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며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을 감안하면 작년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분별한 의료 쇼핑,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힌다"며 "이로인해 보험사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