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한일순방] 한반도 가리키는 美손가락...미일회담서 '北비핵화-한미일 3각 협력' 압박

미국이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다. 16일 미일 양국이 장관급 외교·안보 회담을 진행한 가운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 요인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지목하며 이를 위한 한미일 동맹 3국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해양에서의 안전 보장 등 중요한 과제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북 전략에 있어 모든 선택지를 놓고 재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미일 2+2회담 결과 보고 기자회견 모습.[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전날 일본 도쿄에 도착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각각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방위성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을 상대로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후 이들 장관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2+2회담(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SCC 회의)을 진행했다. 회담은 당초 예정시간인 오후 4시40분을 조금 넘어 마무리했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네 명의 장관은 각기 견고한 미일 동맹 관계를 확언하고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할 외교 방침을 풀어놨다.

방문 전부터 알려졌던 의제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실현'을 놓고 미일 양국은 중국의 위협을 지적한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일 3국 협력 문제를 비중 있게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미국과 일본 양국은 의견 합치를 이뤘다는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이후 한미일 공조체계 구축 과정에서 대오를 이탈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어떻게 해야 북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지 싱크탱크·외부 전문가·전직 정부 관계자 등과 논의 중이며 지난달 중순부터 복수의 채널로 북한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무장관에 취임한 후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나 한국의 외교장관과도 이에 대해 얘기해왔으며 동맹국, 파트너와 함께 작업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모테기 외무상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일본인 납북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 요구 역시 블링컨 장관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시 방위상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안보적 위협 측면에서 북핵 공조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협력 강화를 역설했다.

양국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문서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일 3개국이 협력이 불가결하다"고 명기했다.

또 문서는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임을 명시했으며 기존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이 미·일 동맹과 세계 사회에 정치와 경제, 군사, 기술 등 여러 방면에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인권 상황과 남중국해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 새 해안경비대법에 대한 우려도 직접적으로 표명했다.

지난달부터 시행한 중국의 해양경비대법은 무기의 사용을 인정하는 범위를 중국 관할 해역으로 규정하고 사용 조건으로 불법 활동을 하는 선박이 정선 명령이나 출입 검사에 불응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할 해역 정의가 애매하며 무기 사용의 국제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이후 거의 처음으로 내놓은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견제 메시지에 주목했다.

로이터는 블링컨 장관이 첫 번째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의 '강압과 공격성'(coercion and aggression)을 경고했다고 평가했고, AP는 양국이 중국의 팽창주의적 행보와 신장 지역 등에서의 인권 침해에 강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