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공무원 부동산투기 조사 진행하자 세종시도 자체적 '특별조사단 구성' 왜?

 ▲ 국가산업단지 일대인 연서면 와촌1리(대실) 안동네 / 사진=김기완 기자

세종경찰이 공무원들에 대한 투기 정황을 내사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곧이어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면서 논란이다.

LH발 경기도 내 투기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종경찰청도 10일 이 사건에 대해 내사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12일 경찰은 시청 모 공무원의 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대상에 올렸다. 공무원 가족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지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공무원 가족의 부지 매입 시기는 연서면 일원이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6개월 전인 2018년 2월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무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퇴직 후 노후를 위해 샀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가동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조사한다는 것.

하지만 조사가 일원화 되지 않고 국가기관(경찰)과 지방행정기관(시청) 각각의 조사로 결과가 상충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수사에 암묵적인 외압을 행사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병호 세종시 대변인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세종시 역시 그 일환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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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도 논평을 내고 "세종시 자체 조사 대응은 환영할 점이지만 실제 결과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방행정기관은 수사권이 없는데다가 조사대상을 공무원으로만 한정한 점, 조사 대상지역도 연서면 와촌리(대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만 특정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생색내기 조사와 꼬리 자르기, 제식구 감싸기 결과로 수사당국의 업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당은 "세종시가 제대로된 조사를 하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선출직, 정무직 공직자, 공사, 공단의 직원, 건설 및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민간 위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지에는 시민들의 (정의당에) 공익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연서면 와촌리 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 면지역 임야와 농지 등을 선출직 공직자와 공무원, LH 직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부정이 의심되는 재산증식 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도 반드시 전수조사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LH 직원은 물론 선출직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높은 중앙‧지방공무원, 개발관련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스마트국가산업단지는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지는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일원 270만㎡다.
 

 ▲ 조립식 가건물 마당에 설치된 수도... 12일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단수된 상황으로 물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비가 왔었기 때문에 수돗가와 땅이 젖어있다. / 사진= 김기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