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안' 내주 확정…적용 시점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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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03-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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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5단계→4단계 축소·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규모 제한 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이르면 내주 확정할 전망이다. 다만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2일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도심공원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업종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 수칙에 따라 어떤 위험을 차단하는 게 효과적일지 논의하고 방역수칙 안을 서로 협의하면서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금주 중 이러한 초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처를 통해 관련 협회 등에 안내하고,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본 뒤에 아마 다음 주쯤 확정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3~9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향의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업종·시설별 구체적인 방역 수칙은 현재 관련 협회나 단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손 반장은 "공청회에서 초안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대략 50개 정도의 관련 협회, 단체들과 논의해 왔다"며 방역수칙을 정하는 데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운동 강도나 감염 위험도가 서로 다른 만큼 가능한 한 세부 업종에 따라 방역수칙을 별도로 만들고, 단계별 방역 조치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 시점은 미정이다.

정부는 앞서 새로운 체계가 적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유행 안정화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 시점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개편된 단계 시행 간의 연착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보다는 완화된 거리두기 단계"라면서 "그간 확충해온 방역적, 의료적 역량에 근거해 개편을 잘 준비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잘 연착륙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조금 더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현재 백신 접종이 초기 단계이고,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는 상황도 결합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개편 시점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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