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좌초 위기] 투기판 논란에 실효성 난타…획기적 공급 '치명상'

205만가구 '획기적 공급대책' 없던 일로 끝날 가능성 커져

민간 호응 핵심 '공공참여형 정비사업'도 신뢰도 바닥으로

전국 205만가구 규모 ‘획기적 공급’을 골자로 한 정부 정책이 투기 및 실효성 논란에 좌초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공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의 경우 토지 소유주인 민간의 참여가 핵심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기반 공급대책인 만큼 바닥으로 떨어진 정책 신뢰도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한 2·4대책의 물량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바 있다.
 

지난달 3일 공전협이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사진 = 공전협]

9일 본지 취재결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오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이로써 3기 신도시 관련 토지주 단체들의 토지보상 절차 보이콧이 더 격렬해지는 모습이다. 앞서 하남교산 대책위원회와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도 택지개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공택지 개발 주체인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일대 토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채관 공전협 위원장은 ”울분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모든 절차를 거부하겠다“며 ”일반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땅을 뺏기는데, 땅을 뺏는 이들은 아주 정교하게 투기를 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상승세의 진원지인 서울 도심지 공급대책마저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이다. 2·4대책 후속 조치로 도입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의 신뢰도마저 떨어지면서다.

은평구 일대 1000가구 규모 A아파트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입주민들과 역세권 고밀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검토 중이었다가 여론이 반대 측으로 확 기울었다“고 말했다.

토지 등 소유자(입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찬성표가 대거 이탈했다는 얘기다.

강북권 대단지 B아파트 재준위 관계자 역시 “겨우 민간재건축에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이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었는데, 전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했다.

공공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으로 인해 개선되는 사업성과 무관하게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낼 수가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조차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연달아 제기된 ‘물량 실효성 논란’에 “(사업 신청) 제안이 들어와야 해서 구체적으로 (물량을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급계획을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서울과 수도권, 전국 그리고 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수치로 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LH 투기 의혹과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을 ‘서울 불패’ 신화가 공고해지는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역 인근 C공인 대표는 “2·4대책 이후 현금청산 이슈에 매수가 뜸했다가 최근에는 정책이 어차피 실패할 거라 보고 서울 외곽이라도 사려는 문의가 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