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연근해 수산자원 400만톤 회복 추진

총허용어획량 기반 수산자원 관리 나서

국민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 정책 활동 펼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2025년까지 연근해 수산자원 400만톤 회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이하 TAC)과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수산자원 보호활동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파악한 현재 수산자원 보존 환경은 1980년대 이후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어획량은 93만 톤으로 최대 어획량을 기록했던 1986년(173만 톤)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계속 증가해 수산물 자급률은 2001년 81.0%에서 2018년 69.3%로 11.7%p 감소했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된다. 2018년에 313만톤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에 400만 톤, 2030년에 503만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로 △TAC를 바탕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 조성 △어업인,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수산자원보호 문화 확산 등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2020년 35%였던 TAC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한다.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 등을 중심으로 TAC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원량이 급감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TAC 참여를 지시할 계획이다.

또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온라인 실시간 방식으로 TAC 소진량을 관리하고, 어종·업종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TAC에 참여하면서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확대하고, TAC, 휴어, 폐어구 수거 등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하는 어업인에게는 올해부터 수산자원 직불금을 새롭게 지급할 계획이다.

줄어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소한 어종에 대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조사·평가의 패러다임도 바꾼다. 그간 개별 어종 단위의 생애주기를 조사·분석했으나 앞으로는 해역별 생태계의 특성, 기후변화와 같은 해양환경의 영향을 살핀다. 또 소비패턴의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해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은 주요 어종에 전자센서를 부착한 후 정보를 입수하는 바이오로깅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자어획보고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꾸준히 확충해 실시간 자원조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건강한 바다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개소를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유령어업을 해결해 해양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매년 약 3500만톤에 이르는 유실 폐어구를 수거하고, 고성능 K-그물을 보급하는 동시에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스스로가 수산자원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의 문을 넓힌다.

우선, S.O.S. 수산자원정보 알림 서비스를 통해 어린물고기 정보, 주요 어종의 자원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어린물고기 보호 캠페인(치어럽), ‘알배기 어미물고기 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교육, 낚시 명예감시원(100명) 활동 등을 지원한다. 또한 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포획한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종류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고,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을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는 우수공동체 비율을 35%까지 늘릴 방침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제3차 기본계획은 TAC와 생태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자원관리의 주체를 일반 국민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우리와 미래 세대가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