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원칙적 합의..."내부보고 후 가서명 추진"

외교부 "양국, 그간 논의 바탕으로 협의 진행"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제9차 회의를 진행 중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사진=외교부]

외교부가 8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며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다만 모두 인상률과 계약 기간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를 비롯한 한국 측 협상단은 지난 4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현지시간으로 5~7일 3일간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했다.

정 대사는 당초 5~6일 양일간 협상 후 귀국 예정이었지만, 협상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양국이 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외교가에서는 양국 합의의 공식 발표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이달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을 점친다.

두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간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협상은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약 1년 만에 진행된 것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3월 당시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퇴짜를 놓으며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이후 공백기를 가져온 양국은 지난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협상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그간 기존의 13% 인상안과 다년 계약 체결에 공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