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미얀마 군부 제재 본격화하나..."쿠데타 책임 끝까지 물을 것"

美상무부, 흘라잉 최고 사령관의 실질 지배 기업 겨냥 수출금지 제재

미얀마 군부의 시위 폭력 진압 사태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의 개입도 점차 궤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 국적 통신사인 AP 소속 기자까지도 군부에 체포된 상황이라, 향후 미국의 선택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셸 바첼렛 UN 인권최고대표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2월1일) 이후 군경의 총격으로 최소 54명의 미얀마 시민이 사망하고 1700명 이상이 구금 상태라고 발표했다.
 

미얀마 시위대가 군부의 쿠데타 행위를 규탄하는 표시인 세손가락 경례.[사진=EPA·연합뉴스]

특히, 반(反)군부 시위대를 향한 군경의 폭력 진압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인 3일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벌여 미얀마 전역에서 하루 사이 38명이 숨지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이날 역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지난달 2일부터 하루도 빠짐 없이 반 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UN이 긴급 파견한 토머스 앤드루스 미얀마 인권 상황 특별조사위원은 새 보고서를 발행하고 세계 각국이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기업 등의 수입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미얀마의 미래는 그 국민들이 결정하겠지만 국제사회는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단호하게 행동해야만 한다"면서 "미얀마 군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시위 진압 잔혹 행위 의혹을 기소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미얀마 군부를 향한 미국과 EU의 칼날도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같은 날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얀마 군부의) 취재진과 시위대를 겨냥한 구금 행위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모든 행정부 구성원들의 큰 우려사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얀마 군부는 현지 언론뿐 아니라 시위를 취재하던 AP통신 소속 사진기자인 테인 조도 체포했는데, 이에 대해 백악관 취재진은 '미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우리(미국)는 지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미얀마 군부의 폭력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제재 조치를 밟았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이날 미국 상무부는 미얀마 군부를 겨냥해 △미얀마 국방부 △미얀마 내무부 △미얀마경제기업(MEC)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 등 4곳을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 등재했다.

특히, MEC와 MEHL는 현 군부 지도자인 민 아웅군부의 시위 폭력 진압 사태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의 개입도 점차 궤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 국적 통신사인 AP 소속 기자까지도 군부에 체포된 상황이라, 향후 미국의 선택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셸 바첼렛 UN 인권최고대표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2월1일) 이후 군경의 총격으로 최소 54명의 미얀마 시민이 사망하고 1700명 이상이 구금 상태라고 발표했다.

 



미얀마 시위대가 군부의 쿠데타 행위를 규탄하는 표시인 세손가락 경례.[사진=EPA·연합뉴스]

 

 

특히, 반(反)군부 시위대를 향한 군경의 폭력 진압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인 3일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벌여 미얀마 전역에서 하루 사이 38명이 숨지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이날 역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지난달 2일부터 하루도 빠짐 없이 반 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UN이 긴급 파견한 토머스 앤드루스 미얀마 인권 상황 특별조사위원은 새 보고서를 발행하고 세계 각국이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기업 등의 수입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미얀마의 미래는 그 국민들이 결정하겠지만 국제사회는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단호하게 행동해야만 한다"면서 "미얀마 군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시위 진압 잔혹 행위 의혹을 기소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미얀마 군부를 향한 미국과 EU의 칼날도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같은 날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얀마 군부의) 취재진과 시위대를 겨냥한 구금 행위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모든 행정부 구성원들의 큰 우려사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얀마 군부는 현지 언론뿐 아니라 시위를 취재하던 AP통신 소속 사진기자인 테인 조도 체포했는데, 이에 대해 백악관 취재진은 '미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우리(미국)는 지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미얀마 군부의 폭력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제재 조치를 밟았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이날 미국 상무부는 미얀마 군부를 겨냥해 △미얀마 국방부 △미얀마 내무부 △미얀마경제기업(MEC)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 등 4곳을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 등재했다.

 

특히, MEC와 MEHL는 미얀마 육군 소유 기업이지만, 현 군부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대주주로 있어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이들 단체와 거래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의 엄격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규제 방안도 추가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버마(미얀마) 국민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평화시위자들을 겨냥한 버마군의 폭력을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쿠데타를 저지른 이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로 미얀마 군부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사례도 나왔다. 

이날 로이터는 지난달 4일 미얀마 군부가 자금 확보를 위해 미얀마 중앙은행 명의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 둔 약 10억 달러(1조1250억 원)의 예금을 옮기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날 미얀마 군부의 시도는 뉴욕연은이 거래 승인을 지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무기한 거래 차단을 조처해 실패로 돌아갔다.

EU 역시 미얀마 군부를 향한 제재를 강화했다. 전날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 회의에서 EU는 "재정·정부에 대한 기술 지원을 포함해 미얀마에 대한 모든 개발 협력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미국 백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