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LH 투기 의혹'…게이트로 번지나

다른 신도시로 전수조사 확대…연루자 추가될 듯

정치권, 실태조사 및 'LH사태법' 발의 주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이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로 소유주 전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추가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논란에 대해 당·정·청이 총출동해 사건 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정책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고개를 숙인 것은 이번 의혹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을 성공으로 이끌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환부를 도려내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즉각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LH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와 LH 직원뿐 아니라 관련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다른 신도시 예정지에선 어느 정도의 투기 연루자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퇴직을 앞둔 LH 등 관계기관 임직원들의 땅 투자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번에 신도시 토지 취득 사실이 확인된 13명 외에 인원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사전 매입 의혹을 처음 밝힌 참여연대로 새로운 제보들이 이어지면서 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사건이 확대될 수도 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강력한 실태조사와 LH사태법 발의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공직자의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투기와 부패, 조직적인 은폐가 있다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주택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투기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들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해 상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쓴소리에 더해 국정조사 실시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화상 의원총회에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국토부에는 조사를 맡길 수 없고, 감사원 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투전판에서 타짜가 딜러와 플레이어를 겸하고 있는 격으로, 2·4 공급대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