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반대 49.7% vs 찬성 41.2%'

‘매우 반대한다’ 적극 부정 응답 35.8%로 가장 많아

[사진=리얼미터 제공]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론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해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1.2%(매우 찬성 27.0%, 어느 정도 찬성 14.2%)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49.7%(매우 반대 35.8%, 어느 정도 반대 13.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비율은 9.2%였다.

최근 국회에서는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역별로 조사 결과를 보면, 찬반 비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대구‧경북(찬성 19.6% vs. 반대 73.0%)과 대전‧세종‧충청(37.0% vs. 61.6%), 부산‧울산‧경남(38.5% vs. 52.0%)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우세했지만, 광주‧전라에서는 찬성한다(60.9%)는 응답이 반대(39.1%)보다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에서 ‘매우 반대’ 응답률이 58.2%, ‘어느 정도 반대’가 14.8%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고, 광주‧전라에서는 ‘매우 찬성’ 43.5%, ‘어느 정도 찬성’이 17.4%로 확인됐다.

서울(42.5% vs 반대49.4%)과 인천‧경기(45.4% vs 39.2%)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도 찬반이 갈렸다. 60대(찬성 32.2% vs 반대 60.5%)와 70세 이상(26.2% vs 59.5%)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도 찬성(39.7%)보다 반대(55.7%)가 더 많았다.

반면 40대(56.1% vs 39.3%)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50대(49.7% vs 45.6%)와 20대(36.0% vs 43.2%)에서는 찬반이 대등했다. 다만 20대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인 응답이 20.8%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도 찬반 비율 차이를 보였다.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이 20.0%, 반대가 66.4%였으나, 진보성향자에서는 찬성이 65.6%, 반대가 25.6%였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38.3%, 반대 58.5%로 반대가 우세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8명 정도인 81.8%는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9.6%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반대(46.5%)가 찬성(30.8%)보다 우세했지만, 동시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2.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