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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與, 내부 정리 안되는 ‘증세론’…눈 감은 지도부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3-02 19:31
"증세 논의 필요" vs "증세 계획 없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이 베일을 벗자 ‘증세’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나, 지도부가 이를 부정하면서 내부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증세 논의를 부담스러워하던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개별 의원들 중심으로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층과 주요 기업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층과 상위 100대 기업(30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기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코로나 위기 극복’ 목적세 형태로 한시적으로 각각 7.5%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2~2024년 동안 실시할 경우 연간 3조~5조원 가량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조세 감면 축소와 함께 기후변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탄소세, 디지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각종 세금 항목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연구포럼에 소속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국토보유세법과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앞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도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에게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쯤에는 증세방안을 재정당국에서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세부담률을 일정 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자'는 체제를 갖추는 게 오히려 정직한 접근”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 증세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는 이유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최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000억원으로 설정하고,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키로 했다. 추경 규모(지출기준)로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2000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7.3%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4차 추경이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늘어나고,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965조9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증세 논의를 피하고 있다. 오는 4‧7 재‧보궐선거와 내년 치러지는 대선 등을 고려한 탓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관련해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근본적인 차원의 증세 검토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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