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년 만에 부산行…재보선 앞두고 선거개입 논란 본격화

野 반발에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 참석

‘부전역→가덕도 신공항→부산 신항’ 돌며 현안 보고 청취

지역균형 뉴딜 2번째 행보…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1일 앞둔 25일 부산을 전격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균형 뉴딜 현장 행보 차원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2월 6일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참석 이후 약 1년 만이다.

지역균형 뉴딜 투어는 지난 5일 전남 신안군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이어 두 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열한 번째 현장 일정이다.

​​​당·정·청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성공 유치 지원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 탄생…2040년까지 인구 1000만·GRDP 491조 목표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이 초광역 상생·협력을 통해 800만 시·도민 공동의 경제·생활·문화·행정 공동체를 구축, 상생을 통해 초광역권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 때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역경제권 전략이 추진됐다가, 2019년 12월 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다시 화두를 꺼내 들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2040년까지 동남권 인구를 1000만명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을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늘려 동북아 지역 8대 경제권으로 부상시킨다는 목표다.

부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현을 위한 △경제공동체(스마트 물류 플랫폼·수소경제권 구축) △생활공동체(광역철도망 구축·교육 플랫폼 기반 구축) △문화공동체(문화 향유 여건 확대·세계적인 관광지 육성) △행정공동체(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운영)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먼저 부산 부전역을 방문, 부전역 플랫폼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공동체 및 행정공동체(동남권 특별연합 설치) 조성 방안을 청취했다.

송 시장은 동남권 메가시티의 첫 번째 실행 방안으로 ‘생활공동체’ 형성과 그중 가장 핵심 인프라는 ‘동남권 광역교통망’을 구축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후 동남권의 물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신공항 후보지인 가덕도 인근 해상으로 30여분간 이동했다. 이동하면서 간담회를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해상에서 부산신항으로 이동, 김경수 지사로부터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동체 방안을 포함한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을 보고 받았다.
 

당정청, 부산시장 선거 ‘밀어주기’…野, 선거법 위반 혐의 검토

이날 부산행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전해철 행정안전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인사도 대거 참석했다.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한 셈이다.

올해 들어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는 건 네 번째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 등을 둘러싼 정부 내 이견에도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혼전세인 서울에 비해 열세로 평가받는 부산시장 보선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다음 달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여권의 선거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면서 “(부산 방문) 일정이 끝난 다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당사자로 재판받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도 일정에 들어 있다”면서 “피고인과 같이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전두환 정권의 ‘평화의 댐’, 이명박(MB) 정권의 ‘4대강 사업’에 이어 최악의 토건 사업”이라고 맹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