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산업 경쟁력 높인다"

특허청,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발표

23일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비전과 정책목표. [자료=특허청]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인공지능(AI) 창작물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IP)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신기술 기반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신기술 보호와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특허청은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혁신전략에는 지식재산 법·제도, 지식재산 보호, IP 데이터 활용, 데이터댐 개방·활용, 연구개발(R&D), IP 투자·거래, 글로벌 협력·지식재산 통상 등 4대 전략 8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우선,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법·제도가 마련된다. 특허청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관계부처와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세우기로 했다. 또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나머지 과제는 신속하게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홀로그램‧동작상표 등 디지털 신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개인과 기업이 편리하게 특허, 연구, 산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전략 수립, 제품 생산, 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허 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허 데이터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연구·산업 데이터의 공유·활용도 촉진해 국가 혁신 시스템을 강화한다.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 단계에서 특허전략·기술 지원 뿐만 아니라 R&D 이후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한다. 또 인공지능 학습용 언어말뭉치 등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구축하고, 인기 영화·게임·웹툰 등 배경 장소에서 활성화하는 실감 콘텐츠 개발·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금융 참여은행을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한다. 지난해 지식재산 금융에 참여한 은행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지식재산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BIG3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도 강화한다. 올해 3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 10곳을 특화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지식재산 통상질서도 선도한다. 특허청은 데이터 망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방지, 디지털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새로운 통상 규범이 국내 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우즈벡·베트남 등에 지식재산 제도 컨설팅·전자 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쿠웨이트·바레인 등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정보화·심사대행 패키지 수출 확대도 추진한다.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운영도 강화한다. 인터폴·경찰청과 모방품·불법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해 경제적 부흥을 누렸다"며 "지식재산을 혁신해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춰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