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임준 군산시장 “올해의 시정 운용 방향···절전지훈(折箭之訓)”

“제도적 보장을 통해 시민 주권시대를 열어갈 것”

강임준 군산시장 인터뷰 장면[사진=군산시제공]

강임준 군산시장은 22일 “올해의 시정 운용 방향을 '약한 화살도 여러 개를 합하면 부러뜨릴 수 없다'는 뜻을 가진 '절전지훈(折箭之訓)'으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시는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지역경제를 떠받치던 자동차, 조선업 등 주력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큰 위기를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이해와 소통을 통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시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통해 시민 주권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산업구조의 다원화로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선순환구조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군산시정에 대해선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시정성과를 거두며 위기에 강한 군산의 저력을 보여줬다”면서 “전체 공약사업의 평균 이행률은 77.86%”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 회복 방안으로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친환경자동차 관련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이전 사업화, 공공기술 연계 기업수요 맞춤 사업화 연구개발 등에 오는 2025년까지 4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강 시장과의 1문 1답.

▲ 지난해 군산시정을 평가한다면?

군산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시정성과를 거두며 위기에 강한 군산의 저력을 보여줬다.

특히 민선7기의 역점시책인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새만금산단 대규모 투자유치 협약 체결,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 국가예산 1조 627억원 확보 등 지속 가능한 자립경제 실현과 지역발전 사업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등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지역발전을 이뤘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확진자 현황은?

지난해 1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60대가 군산시에 처음 방문해 전국 8번째 수도권 외의 자치단체에서는 처음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뒤 8월 2차 확산 때 11명 정도가 추가 발생 했으며, 지난 11월에 60명, 12월에 42명이 확진되며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 했다. 올해에는 지난 2월 19일에 156번째 확진자까지 32명이 발생한 상태다.

▲ 확진자 동선 등 곧바로 공개하고 있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에 대한 나이나 직업 동선은 공식적으로는 공개를 못 하게 되어있다. 또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밀접접촉자를 찾지 못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다녀가는 곳이면 곧바로 공개하고 있다.

지금은 전수조사가 일상화됐지만, 초기 때 유독 군산시만 전수조사 관계로 전북도 보건당국과 마찰도 많았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을 종식하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군산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전심을 다 하고 있다.

▲ 현재 군산은 공공의료 기관으로 군산의료원 운영하고 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공직자도 공감하고 있다. 사실 공공의료의 영역은 필수의료 서비스가 있고 그 안에는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이 있다.

우리시는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에 대해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 나설 것이고 감염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응 사안에 대해 노력해야 할 부분을 찾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군산시는 상급종합병원급 건립으로 중증환자 및 응급 환자 등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통합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군산 전북대병원을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한다.

지하 3층 지상 8층의 500병상을 추진하는데 올 하반기 도시계획인가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 시공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중반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5년 10월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군산 전북대병원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준공되는 군산 전북대병원이 애초 500병상에서 감염병 전담 병상이 추가로 지어질 예정으로 전북지역 감염병과 호흡기 전담병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 19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군산사가 가장 먼저 지역 상품권을 유통했다. 성과는 어떤가?

군산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2018년 9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으로, 2019년 9월에는 모바일상품권을, 2020년 9월에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모바일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군산사랑카드를 출시했다.

그 결과 가맹점은 1만 800여개로 늘어났고 올해 벌써 560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해 1조원이 넘는 상품권을 발행, 판매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증대’라는 크나큰 성과로 우리 군산에 없어서는 안 될 효자사업으로 자리 매김 한 것이다.

상품권 사업시작 전인 2017년 대비 지난 2019년 말 가맹점 총매출 4302억원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 업소당 약 5000만원 상당의 매출 상승효과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자동차 산업 등 주력산업을 통한 경제 회복 방안은?

최근 자동차 산업은 미래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친환경, IT융합, 안전기술 강화라는 키워드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

시는 전기차 산업육성을 위해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전기차 육성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등 전기차 개발, 양산에서 보급까지 단계적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선도 기업인 명신을 중심으로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이 군산 및 새만금 산단 내에 전기차 집적화 단지를 구축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 금년도에 새롭게 예산을 확보한 중견중소 전기차 기반 협업센터 구축 사업(21~24년, 200억원)이 전기차 클러스터 성공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친환경자동차 관련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이전 사업화, 공공기술 연계 기업수요 맞춤 사업화 연구개발 등에 오는 2025년까지 4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기업과 부품 기업들이 참여하는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사업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등의 연구사업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전기차 메카 군산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군산형 일자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적 가치는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중소, 중견기업들이 서로 힘을 모아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아시다시피 군산 상생형 일자리 공모를 지난해 12월 신청함에 따라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민관합동지원단의 현장실사와 산업부 상생형 일자리 심의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2월 중 최종 사업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또한 참여기업은 전기차클러스터 선도기업으로 올해까지 공장 준공을 마무리해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며, 연관산업 투자유치로 파급돼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 올해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올해에는 민선 7기의 역점사업인 재생에너지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올리는 해가 될 것이다. 먼저, 시민참여형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현재 EPC 계약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미군 전파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사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3월경에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연내에 우리시 최초의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

이는 우리시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높여 시 전체의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해역의 풍황자원 조사와 지역의 공론화 과정도 본격화될 것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함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는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해상 풍력 산업 지원센터의 설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센터는 2020년 3차 추경사업에 반영되어 추진 중으로 올해는 부지 토목공사와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이다.

▲ 최근에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대법원이 김제시의 손을 들어 줬는데, 군산시 입장은?

대법원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법률유보원칙 위반 등의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 침해)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 해서 자치권 회복에 지속 대응하겠다.

앞으로도 내부 매립지 등 갈등 소지가 많은 실정이므로, 이제는 소모적 분쟁을 중단하고 대승적 통합관리 방안 등 새만금 사업 성공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 민선7기 공약 사업 이행률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나 이행했나?

민선7기 취임과 함께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은 5대 분야, 169개 사업이 있다. 이 중 73개 사업은 추진 완료됐으며 나머지 9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다. 전체 공약사업의 평균 이행률은 77.86%이다.

▲ 민선7기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민선 7기 임기 중 많은 일 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RE100단지)을 조성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새만금 5, 6 공구 내에 조성 중인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작년 12월 18일 착공을 시작했다.

2021년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단계로 2023년까지 입주기업 수요에 맞춰 우선 30MW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SK의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어 배터리업체와 반도체 회사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에 단계별로 전력수요에 맞춰 재생에너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이 조성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50 탄소중립과 한국판 그린뉴딜 실현은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지난해 8월 군산상공회의소 내에 개관한 ‘청년뜰’에 대해 어떤 지원들 이뤄지고 있나?

군산시 청년뜰은 전국 유일 청년센터와 창업센터가 복합된 시설로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개척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청년 간 소통 및 취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대비 코딩교육, 취업특강, 취업 스터디, 창업교육 등 다양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지난해 25개 프로그램에 전체 8803명이 참여했다.

또한 창업아이디어만 있으면 실제 창업까지 이룰 수 있도록원스톱 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개소 이후 청년창업가 83명을 육성 지원했으며,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특허, 디자인, 상표권 등의 분야에서 총 26건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했다.

지난해는 지역산업불황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심리적 불안감은 더욱 컸다. 특히, 이런 불확실한 사회적상황에서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전문가와 1대1 상담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실제 취업까지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노력들로 지난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센터 운영사업」 평가에서도 전국 12개 센터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최근 전주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군산의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군산시 대책은?

행정, 사법, 세무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사반을 가동 중에 있으며 일부 위법행위가 발견돼 6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실거래신고된 자료를 정밀 검증한 결과, 허위신고 거래가 발견되어 조치할 예정이다.

차후 위법행위 발견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는 최고 단계의 행정처분인 등록 취소와, 매도·매수인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무자격자인 일명 떳다방은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세무서에는 해당내용을 통보해 탈루된 국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다.

관내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디오션시티 내 아파트,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에 대해 지난 12월 실거래신고 거래량과 1월 현재 거래량에 대해 한달 간 비교에 의하면, 거래 건수는 89%, 거래가격은 2~3000만원정도 감소했다. 이는 우리시가 불법 중개행위 강력 대처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시는 부동산시장 거래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밀 검증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되면 특별 단속반(군산시, 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을 가동해 분양사무소 일대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세무서 자료통보 및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신관동에 들어서는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은 언제 마무리되고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나?

사회적경제의 집적공간이 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오는 3월 착공해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이다.

대지면적 9987㎡, 건물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축되며, 전북도와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비롯해 기업 입주공간, 시제품공동제작실, 인력양성 프로그램실, 네트워크 및 연구공간 등으로 조성되며,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을 위한 거점이 될 것이다.

올해는 운영조례 제정과 공동장비구축 등 운영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게 되며, 시는 도와 협의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올해 시정을 위한 각오와 다짐은?

민선 7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향해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오직 군산의 위기 극복과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이 만족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우리 군산 뿐만 아니라 지난 한해 전국민이 코로나19 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힘들게 고생하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함께 느꼈다.

이제는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올 한해는 그동안 기틀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군산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키워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더 견뎌주십시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면 우리는 오고 싶은 군산, 살고 싶은 군산이 되어 어느 지자체보다도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찬 발걸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