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번 추경에 고용유지 예산 적극 반영…규제혁신5법 통과 최선”

"고용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5법 입법 통과에 최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고용관련 통계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가져온 민생고통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1월 전체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감소하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모두가 2% 가까이 하락해 고용상황이 둔화되는 등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고용유지 지원금과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은 예산이 대폭 증액됐고 국민취업제도도 1월부터 시행되는 등 틀이 갖춰지고 있다. 역점을 두고 지원한 벤처고용도 전년대비 5만3000명이 창출됐는데, 여기서 35%이상은 만 30세 미만 청년이며, 43%이상은 여성”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상황이 심각한만큼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고용한파 극복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과 내수진작형 재정지원, 고용위기로 내몰린 국민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지킬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 예산을 적극 반영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새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5법(규제 샌드박스 5법) 입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대로 일자리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용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사분기 및 연간 실질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년보다 1%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거에 매몰된 정쟁을 내려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라”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