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위 업무보고] '24% 금리' 차주 240만명에 20% 이하 갈아타기 공급

40년 초장기 주담대 도입 검토

[사진=아주경제 DB]

법정 최고금리(연 24%)로 대출받은 차주 240만명이 20% 이하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최고금리가 하반기부터 20%로 낮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들에게 대환상품을 공급하는 안을 검토키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연 20% 초과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들이 20% 이하 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7월1일부터 20%로 인하됨에 따라, 20% 초과 차주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20% 초과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는 총 239만2000명이다. 이들이 이용한 평균 대출금리는 최고금리인 24% 수준이다. 이들의 총 대출금액은 16조2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출연 대상 금융사를 늘리고, 상시출연제도 및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보증부 서민금융상품'을 개발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 후 보증을 대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만들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환대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금융사의 자발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차원이다.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중금리대출 금리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중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취약 계층에 맞춤형 금융상품 지원도 확대한다. 만기가 40년인 초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 도입을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는 이 상품이 나오면, 3억원을 연 2.5%로 빌릴 시 기존(만기 30년)보다 월 상환액이 20만원 줄어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금융위는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에 나이가 들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